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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09 15:37:1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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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09 15:37:1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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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이달 PF 자기자본 규제 유예 세부안 나온다]]></newsSubject>
<newsSummary><![CDATA[금융위, 8·13 대책 공급과제 21건 중 12건 완료…점검회의 주 1회 정례화
증권업계, 연내 2조1000억원 추가 조성…캠코 펀드도 확대]]></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위원회,부동산PF,신디케이트론,캠코]]></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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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 NEWS)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세부안이 이달 중 나온다.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권 자체 펀드 추가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 부문 세부 과제 21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예고한 대로 2년간 한시 유예한다. 후속으로 이어질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규제 완화는 주거사업장에 한정된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규제는 예정대로 2027년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투자 대상과 구조를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 밀착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친 만큼 현장 대응 수위를 높여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자금 애로를 신속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공급도 늘린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펀드는 업권별 조성 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가 연내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5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친다. 

기존 1차 펀드는 전체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을 집행했으며 잔여 자금은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투입한다.

보증 부문에서는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PF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부문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PF 보증 공급 확대와 보증 수수료 인하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합리화 등이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후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분간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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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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