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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02 17:17:3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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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02 17:17:2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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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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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감원, 자동차보험 ‘8주룰’ 10일부터…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 땐 진단서 제출]]></newsSubject>
<newsSummary><![CDATA[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원칙적 미지급…10월 25일 시행]]></newsSummary>
<newsTag><![CDATA[금감원,자동차보험,8주룰]]></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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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세 가지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며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 CD도 함께 내야 한다.

검토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는다. 자배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 절차도 마련됐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질된다.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받지만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실제 치료 보장을 강화한다. 향후치료비를 미리 주는 대신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취지다.

안내 절차도 촘촘해진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알리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기준을 일괄 통지한다.

사고 이후에도 반복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보상 절차를 알리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 안내한다.

적용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배경에는 손해율 악화가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의 1~7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평균은 84.8%로 손익분기점을 웃돌았고 업계 전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약 189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업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소비자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통증이 남아 있는데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치료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까지 단계별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변경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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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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