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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8-30 18:40:1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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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8-30 16:44:55</registdate>
<modifydate>2026-08-30 16:48:32</modifydate>
<publishdate>2026-08-30 18:40:0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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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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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바뀌는 우리동네]경기도 건의사항 반영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통과…도심 주택공급 탄력]]></newsSubject>
<newsSummary><![CDATA[낡은 주민센터·우체국, 주택 품은 복합공간으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근거 마련]]></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노후청사,특별법안,주택공급사업,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news1>
<news2_title><![CDATA[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news2_title>
<news2><![CDATA[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반영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저층부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아파트를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복합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가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방안이 반영되면서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거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news2>
<news3_title><![CDATA[재정 지원·사용료 감면으로 사업 추진 기반 강화]]></news3_title>
<news3><![CDATA[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제안한 ▲청년·신혼부부 등 우선 공급 ▲정부 예산·기금 지원 ▲관계 기관 간 이견 조정 체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건의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news3>
<news4_title><![CDATA[공포 6개월 후 시행…세부 기준에도 현장 의견 반영]]></news4_title>
<news4><![CDATA[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n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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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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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 요약]]></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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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윤미선]]></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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