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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8-27 16:26:26</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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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8-27 15:22:29</registdate>
<modifydate>2026-08-27 16:16:59</modifydate>
<publishdate>2026-08-27 16:26:14</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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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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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성남시 정책 브리핑]성남시, 중앙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분당 재건축 규제 완화’ 강력 건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행안부 국정설명회서 정책 건의서 제출…“교통난 해소 및 지역 역차별 방지 총력”]]></newsSummary>
<newsTag><![CDATA[성남시,신상진시장,행정안전부,국정설명회,재건축규제완화]]></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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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역 내 최대 현안인 광역 교통망 확충과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핵심 숙원사업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news1>
<news2_title><![CDATA[사업성(B/C 1.20) 입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news2_title>
<news2><![CDATA[첫 번째 핵심 건의 사항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하나로 잇는 총 길이 50.7km 규모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노선은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와 이미 뛰어난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바 있다. 

성남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수도권 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요 첨단산업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news2>
<news3_title><![CDATA[“분당 재건축 역차별 해소”…인위적인 정비 물량 제한 철회 요구]]></news3_title>
<news3><![CDATA[두 번째 건의 사항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다. 현재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에서 기준 물량의 6~7배에 달하는 신청이 몰릴 만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뜨겁다. 

그러나 정비 물량이 1만 2천호로 동결돼 있어 타 지역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철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때 묶어두는 방식이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건의서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수요 분석 범위 역시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해 줄 것을 담았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두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 핵심 인프라(교통) 확충과 주거 환경(재건축) 개선을 가로막는 획일적 규제를 풀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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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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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성남시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 요약]]></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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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병관]]></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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