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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8-14 11:10:0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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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date>2026-08-14 10:21:21</modifydate>
<publishdate>2026-08-14 11:09:5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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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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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감원,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사기 490억 검사 착수 검토]]></newsSubject>
<newsSummary><![CDATA[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12일 일제히 공시…자체 점검 결과 먼저 확인
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2023년부터 2년간 피해 뒤늦게 드러나]]></newsSummary>
<newsTag><![CDATA[KB금융(105560),신한지주(055550),우리금융지주(316140),IBK기업은행]]></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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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신한·우리·IBK기업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49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에 대해 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은행 4곳이 진행 중인 자체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은행들은 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금감원에 보고할 방침이다.

검사 여부는 이후 판단한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의 대출 사기 방지책과 내부통제 현황을 살펴본 뒤 검사 착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는 지난 12일 한꺼번에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보다 사고 금액을 늘려 다시 공시했다.

수법은 동일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들이 공모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리거나 중도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일으키는 구조다.

피해 규모 파악은 뒤늦게 이뤄졌다. 은행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 현황을 분석한 끝에 전체 피해 금액을 산출했다.

적발까지 걸린 시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은행 사례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사기가 지속됐고 영업점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야 이상 징후가 드러났다.

같은 유형의 사고는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분양 사기로 40억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며 발생 시점은 2024년 8월이었다.

금융사고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은행권 사고가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허위 서류와 담보 조작을 동원한 외부인 대출 사기가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은행들은 지난해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책무구조도 도입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로 내부 비위를 줄여 왔다. 다만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꾸미는 사기는 자체 심사만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후 정기검사 등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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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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