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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8-07 14:54:5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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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8-07 13:57:19</registdate>
<modifydate>2026-08-07 14:33:50</modifydate>
<publishdate>2026-08-07 14:54:4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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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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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기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TF 2차 회의…구조적 재정 난제 풀어 민생 지켜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전문가 발제 통해 도민 1인당 세입 최하위·조정교부금 부담 재정 구조적 한계 집중 진단
지방소비세 가중치 및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모색]]></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재정건전성,세입최하위,조정교부금]]></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TF가 도 재정 위기의 본질을 구조적 불균형으로 규정하고 민생 타격을 최소화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2차 회의를 통해 세입·세출 실태를 정밀 진단한 데 이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당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news1>
<news2_title><![CDATA[경기도 재정 난제, 정책 과실 아닌 제도적 구조 문제]]></news2_title>
<news2><![CDATA[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는 6일 예담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과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특정 주체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자체 재원 비중은 높으나 보통교부세 미교부로 도민 1인당 세입 최하위 ▲타 광역시·도 대비 과중한 시·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취득세 중심의 세입 변동성 등을 꼽았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채, 유동성, 상환구조, 기금 여력이 동시 악화해 세입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해졌다. 경기도 채무 문제는 총량이 아닌 상환 시기와 금리, 목적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news2>
<news3_title><![CDATA[세수 확대 및 제도 개선책 집중 모색]]></news3_title>
<news3><![CDATA[자유토론에서는 경기도 채무의 실제 심각성을 판단하고 근본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TF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은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법·제도적 개혁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공동단장을 맡은 장한별·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김성기 정책위 부대표 등 당내 핵심 인사들과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news3>
<news4_title><![CDATA[3차 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 거쳐 최종 대안 발표]]></news4_title>
<news4><![CDATA[TF는 다음 주 3차 회의를 열어 세출 구조, 각종 기금, 중·단기 채무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0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경기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최종 대안을 발표한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도 재정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했다.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으며 장한별 공동단장도 도민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n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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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8/07/20260807140246_823509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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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경기도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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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TF가 2차 회의를 하고 있다.]]></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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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종식]]></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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