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nspnews type="text">
<version>v8.0</version>
<date>2026-01-19 08:59:06</date>
<action>I</action>
<registdate>2026-01-19 07:50:48</registdate>
<modifydate>2026-01-19 08:48:52</modifydate>
<publishdate>2026-01-19 08:59:00</publishdate>
<embargo>N</embargo>
<newsid>798074</newsid>
<orgid></orgid>
<language>KR</language>
<category1>19</category1>
<category2>1903</category2>
<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statusID>1</statusID>
<saleID>N</saleID>
<formatID>1</formatID>
<typeID>7</typeID>
<newsSubject><![CDATA[군포시, 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청]]></newsSubject>
<newsSummary><![CDATA[시민의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 우려]]></newsSummary>
<newsTag><![CDATA[군포시,역사왜곡자료,관리조례철회요청,공공도서관,군포시의회]]></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로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셋째로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 역시 “이번 조례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은 논란이 있는 책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市) 집행부로 이송했으나 군포시에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市)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news2>
<news3><![CDATA[]]></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news4>
<news5_title><![CDATA[]]></news5_title>
<news5><![CDATA[]]></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정희순 기자(citer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1/19/20260119080120_798074_0.jpg]]></imageL>
<imageP><![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1/19/photo_20260119080120_798074_0.jpg]]></imageP>
<image1><![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1/19/20260119080121_798074_1.jpg]]></image1>
<image2><![CDATA[]]></image2>
<image3><![CDATA[]]></image3>
<image4><![CDATA[]]></image4>
<image5><![CDATA[]]></image5>
<image1_place><![CDATA[c]]></image1_place>
<image2_place><![CDATA[c]]></image2_place>
<image3_place><![CDATA[c]]></image3_place>
<image4_place><![CDATA[c]]></image4_place>
<image5_place><![CDATA[c]]></image5_place>
<image1_text><![CDATA[군포시청 전경.]]></image1_text>
<image2_text><![CDATA[]]></image2_text>
<image3_text><![CDATA[]]></image3_text>
<image4_text><![CDATA[]]></image4_text>
<image5_text><![CDATA[]]></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군포시]]></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image2_source>
<image3_source><![CDATA[]]></image3_source>
<image4_source><![CDATA[]]></image4_source>
<image5_source><![CDATA[]]></image5_source>
<vodSite><![CDATA[]]></vodSite>
<vodID><![CDATA[]]></vodID>
<vodTitle><![CDATA[]]></vodTitle>
<vodWidth><![CDATA[]]></vodWidth>
<vodHeight><![CDATA[]]></vodHeight>
<advertorial><![CDATA[]]></advertorial>
<location><![CDATA[경기]]></location>
<teamID>208</teamID>
<teamName><![CDATA[경기남부]]></teamName>
<writerID>citer7</writerID>
<writerName><![CDATA[정희순]]></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writerEmail><![CDATA[citer7@nspna.com]]></writerEmail>
<writerID2></writerID2>
<writerName2><![CDATA[]]></writerName2>
<writerTitle2><![CDATA[]]></writerTitle2>
<writerEmail2><![CDATA[]]></writerEmail2>
<writerID3></writerID3>
<writerName3><![CDATA[]]></writerName3>
<writerTitle3><![CDATA[]]></writerTitle3>
<writerEmail3><![CDATA[]]></writerEmail3>
</ns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