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nspnews type="text">
<version>v8.0</version>
<date>2025-12-10 14:53:14</date>
<action>I</action>
<registdate>2025-12-10 13:10:27</registdate>
<modifydate>2025-12-10 14:38:54</modifydate>
<publishdate>2025-12-10 14:53:09</publishdate>
<embargo>N</embargo>
<newsid>791777</newsid>
<orgid></orgid>
<language>KR</language>
<category1>19</category1>
<category2>1903</category2>
<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statusID>1</statusID>
<saleID>N</saleID>
<formatID>1</formatID>
<typeID>7</typeID>
<newsSubject><![CDATA[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여전히 미흡”]]></newsSubject>
<newsSummary><![CDATA[이 시장 “반도체 기술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뺀 것, 산업현장 절실한 바람 외면한 것”
“중국은 9시부터 9시까지 6일 근무하는 ‘996제’…한국 국회도 경각심 필요”]]></newsSummary>
<newsTag><![CDATA[용인특례시,이상일시장,반도체특별법안,국회상임위통과,입장문발표]]></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한다. 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들어서는 기흥캠퍼스에도 20조원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만 해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며 “이 같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news2>
<news3><![CDATA[]]></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news4>
<news5_title><![CDATA[]]></news5_title>
<news5><![CDATA[]]></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12/10/20251210131557_791777_0.jpg]]></imageL>
<imageP><![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12/10/photo_20251210131557_791777_0.jpg]]></imageP>
<image1><![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12/10/20251210131557_791777_1.jpg]]></image1>
<image2><![CDATA[]]></image2>
<image3><![CDATA[]]></image3>
<image4><![CDATA[]]></image4>
<image5><![CDATA[]]></image5>
<image1_place><![CDATA[l]]></image1_place>
<image2_place><![CDATA[c]]></image2_place>
<image3_place><![CDATA[c]]></image3_place>
<image4_place><![CDATA[c]]></image4_place>
<image5_place><![CDATA[c]]></image5_place>
<image1_text><![CDATA[이상일 용인특례시장.]]></image1_text>
<image2_text><![CDATA[]]></image2_text>
<image3_text><![CDATA[]]></image3_text>
<image4_text><![CDATA[]]></image4_text>
<image5_text><![CDATA[]]></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NSP통신 DB]]></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image2_source>
<image3_source><![CDATA[]]></image3_source>
<image4_source><![CDATA[]]></image4_source>
<image5_source><![CDATA[]]></image5_source>
<vodSite><![CDATA[]]></vodSite>
<vodID><![CDATA[]]></vodID>
<vodTitle><![CDATA[]]></vodTitle>
<vodWidth><![CDATA[]]></vodWidth>
<vodHeight><![CDATA[]]></vodHeight>
<advertorial><![CDATA[]]></advertorial>
<location><![CDATA[경기]]></location>
<teamID>208</teamID>
<teamName><![CDATA[경기남부]]></teamName>
<writerID>inspect1234k</writerID>
<writerName><![CDATA[김병관]]></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writerEmail><![CDATA[inspect1234k@nspna.com]]></writerEmail>
<writerID2></writerID2>
<writerName2><![CDATA[]]></writerName2>
<writerTitle2><![CDATA[]]></writerTitle2>
<writerEmail2><![CDATA[]]></writerEmail2>
<writerID3></writerID3>
<writerName3><![CDATA[]]></writerName3>
<writerTitle3><![CDATA[]]></writerTitle3>
<writerEmail3><![CDATA[]]></writerEmail3>
</ns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