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nspnews type="text">
<version>v8.0</version>
<date>2025-08-18 11:27:33</date>
<action>I</action>
<registdate>2025-08-18 11:05:39</registdate>
<modifydate>2025-08-18 11:09:00</modifydate>
<publishdate>2025-08-18 11:27:28</publishdate>
<embargo>N</embargo>
<newsid>771844</newsid>
<orgid></orgid>
<language>KR</language>
<category1>19</category1>
<category2>1904</category2>
<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사회/단체</category2_name>
<statusID>1</statusID>
<saleID>N</saleID>
<formatID>1</formatID>
<typeID>7</typeID>
<newsSubject><![CDATA[권향엽 의원, ‘K-스틸법’ 대표 발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전환 동시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5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클러스터 조성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권의원, “철강은 ‘산업의 쌀’, ‘엎친 데 덮친’ 철강산업에 특단의 대책 필요”]]></newsSummary>
<newsTag><![CDATA[권향엽국회의원,철강산업,K-스틸법,탈탄소전환,대표발의]]></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미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한, 전통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위축, 수입재 급증,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도입과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그린스틸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등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린스틸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추후 철강산업 탈탄소화의 핵심과제인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 시 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와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오는 2026년~2030년까지 총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비는 3088억 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향후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수소‧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며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에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news2>
<news3><![CDATA[]]></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news4>
<news5_title><![CDATA[]]></news5_title>
<news5><![CDATA[]]></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08/18/20250818110900_771844_0.jpg]]></imageL>
<imageP><![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08/18/photo_20250818110900_771844_0.jpg]]></imageP>
<image1><![CDATA[https://file.nspna.com/news/2025/08/18/20250818110900_771844_1.jpg]]></image1>
<image2><![CDATA[]]></image2>
<image3><![CDATA[]]></image3>
<image4><![CDATA[]]></image4>
<image5><![CDATA[]]></image5>
<image1_place><![CDATA[l]]></image1_place>
<image2_place><![CDATA[c]]></image2_place>
<image3_place><![CDATA[c]]></image3_place>
<image4_place><![CDATA[c]]></image4_place>
<image5_place><![CDATA[c]]></image5_place>
<image1_text><![CDATA[권향엽 국회의원]]></image1_text>
<image2_text><![CDATA[]]></image2_text>
<image3_text><![CDATA[]]></image3_text>
<image4_text><![CDATA[]]></image4_text>
<image5_text><![CDATA[]]></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image2_source>
<image3_source><![CDATA[]]></image3_source>
<image4_source><![CDATA[]]></image4_source>
<image5_source><![CDATA[]]></image5_source>
<vodSite><![CDATA[]]></vodSite>
<vodID><![CDATA[]]></vodID>
<vodTitle><![CDATA[]]></vodTitle>
<vodWidth><![CDATA[]]></vodWidth>
<vodHeight><![CDATA[]]></vodHeight>
<advertorial><![CDATA[]]></advertorial>
<location><![CDATA[전남]]></location>
<teamID>204</teamID>
<teamName><![CDATA[광주/전남]]></teamName>
<writerID>kim7777</writerID>
<writerName><![CDATA[김성철]]></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writerEmail><![CDATA[kim7777@nspna.com]]></writerEmail>
<writerID2></writerID2>
<writerName2><![CDATA[]]></writerName2>
<writerTitle2><![CDATA[]]></writerTitle2>
<writerEmail2><![CDATA[]]></writerEmail2>
<writerID3></writerID3>
<writerName3><![CDATA[]]></writerName3>
<writerTitle3><![CDATA[]]></writerTitle3>
<writerEmail3><![CDATA[]]></writerEmail3>
</ns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