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nspnews type="text">
<version>v8.0</version>
<date>2024-12-03 17:09:10</date>
<action>I</action>
<registdate>2024-12-03 17:05:07</registdate>
<modifydate>2024-12-03 17:06:46</modifydate>
<publishdate>2024-12-03 17:09:05</publishdate>
<embargo>N</embargo>
<newsid>729924</newsid>
<orgid></orgid>
<language>KR</language>
<category1>12</category1>
<category2>1201</category2>
<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금융</category2_name>
<statusID>1</statusID>
<saleID>N</saleID>
<formatID>1</formatID>
<typeID>7</typeID>
<newsSubject><![CDATA[새마을·신협 등 상호금융 규제 강화…적립금·출자한도 상향]]></newsSubject>
<newsSummary><![CDATA[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100%로 상향 
조합원 출자한도 15%로 상향 
연말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 예정 
내년도부터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해야]]></newsSummary>
<newsTag><![CDATA[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출자한도,가계부채,신협중앙회]]></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최근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등 상호금융권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협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 3배(농·수·산림 수준)로 상향한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기존 신협 80%, 새마을금고 50%에서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중·대형조합에 대해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이다. 

또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오는 29일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100% 이상, 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계대출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은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news2>
<news3><![CDATA[]]></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news4>
<news5_title><![CDATA[]]></news5_title>
<news5><![CDATA[]]></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4/12/03/20241203170626_729924_0.jpg]]></imageL>
<imageP><![CDATA[https://file.nspna.com/news/2024/12/03/photo_20241203170626_729924_0.jpg]]></imageP>
<image1><![CDATA[https://file.nspna.com/news/2024/12/03/20241203170626_729924_1.jpg]]></image1>
<image2><![CDATA[]]></image2>
<image3><![CDATA[]]></image3>
<image4><![CDATA[]]></image4>
<image5><![CDATA[]]></image5>
<image1_place><![CDATA[c]]></image1_place>
<image2_place><![CDATA[c]]></image2_place>
<image3_place><![CDATA[c]]></image3_place>
<image4_place><![CDATA[c]]></image4_place>
<image5_place><![CDATA[c]]></image5_place>
<image1_text><![CDATA[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image1_text>
<image2_text><![CDATA[]]></image2_text>
<image3_text><![CDATA[]]></image3_text>
<image4_text><![CDATA[]]></image4_text>
<image5_text><![CDATA[]]></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금융위원회]]></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image2_source>
<image3_source><![CDATA[]]></image3_source>
<image4_source><![CDATA[]]></image4_source>
<image5_source><![CDATA[]]></image5_source>
<vodSite><![CDATA[]]></vodSite>
<vodID><![CDATA[]]></vodID>
<vodTitle><![CDATA[]]></vodTitle>
<vodWidth><![CDATA[]]></vodWidth>
<vodHeight><![CDATA[]]></vodHeight>
<advertorial><![CDATA[]]></advertorial>
<location><![CDATA[서울]]></location>
<teamID>103</teamID>
<teamName><![CDATA[금융증권부]]></teamName>
<writerID>sink606</writerID>
<writerName><![CDATA[강수인]]></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writerEmail><![CDATA[sink606@nspna.com]]></writerEmail>
<writerID2></writerID2>
<writerName2><![CDATA[]]></writerName2>
<writerTitle2><![CDATA[]]></writerTitle2>
<writerEmail2><![CDATA[]]></writerEmail2>
<writerID3></writerID3>
<writerName3><![CDATA[]]></writerName3>
<writerTitle3><![CDATA[]]></writerTitle3>
<writerEmail3><![CDATA[]]></writerEmail3>
</ns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