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8.0 2023-03-21 18:40:14 I 2023-03-21 16:53:42 2023-03-21 18:39:41 2023-03-21 18:40:10 N 626957 KR 19 1903 정치/사회 지자체/정당 1 N 1 7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2009년에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운용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는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채명기 의원, 최원용 의원, 김인배 시 예산재정과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48억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44억7000만원)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며 개선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파급력 있는 대민 홍보 ▲현재 관 주도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은 “수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 내 환경정비와 같은 관행적 분야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의 예산 제안 단계부터 심사 과정, 실제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8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