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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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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 량이 11만 8000건으로 작년 동기 10만 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 ▲2017년 약 42조 원 등으로 1년 8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 4601억 원, 3조 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 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 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 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
이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며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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